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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1,996문제 · 42/67쪽

#1596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02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608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615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629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1635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164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1648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6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1668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OX 문제 보기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1510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524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1530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1543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1557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563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1576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596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부동산을 소유한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1609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623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1629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는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164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656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166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 OX 문제 보기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1536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OX 문제 보기
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569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OX 문제 보기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16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OX 문제 보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635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OX 문제 보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1668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OX 문제 보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517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 OX 문제 보기
개인묘지는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