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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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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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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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공주택 특별법 공급계약으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는 신고 대상이다.
문장X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대상이다.
제3조① 3호 가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