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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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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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제8조① 괄호)
문장X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제8조① 괄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①
옛 법명(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현행 법명과 조문으로 고침(정답 X 유지) - 발문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 해설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틀리다.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제3조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8조①)를 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① 괄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틀리다.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제3조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8조①)를 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① 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