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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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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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국가등(지방공사)이 당사자이면 국가등이 단독 신고한다.
문장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국가등인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①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