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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OX #16423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단체(비법인사단 포함)는 외국인등이다.
문장X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해당한다.
제2조 4호 다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포함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