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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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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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의 취득에도 특례(6개월 신고)가 적용된다.
문장X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제8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