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는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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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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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외국인등의 토지취득 허가권자는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다.
문장X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는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① 1호.
'따는'은 '따른'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는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신고관청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