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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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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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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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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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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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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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택지소유상한제(초과소유부담금)는 1998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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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다(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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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8년 9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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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 업무를 수행한다(공공토지비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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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용도지역제의 목적이다(국토계획법 제2조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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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투기과열지구 지정 근거다(주택법 제63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②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1998년 9월 19일 폐지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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