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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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 설정등기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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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 설정등기는 요역지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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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 설정등기는 저당권자인 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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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인 임차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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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권 말소등기는 임차권자인 임차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임차권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부동산 소유자(임대인)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임대인 — 임차인 ×
다음 중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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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상권 설정등기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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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역권 설정등기는 요역지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요역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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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저당권 설정등기는 저당권자인 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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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인 임차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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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임차권 말소등기는
임차권자인 임차인을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제24조 1호.
설정등기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지상권자=건물 소유 목적자, 지역권자=요역지 소유자, 저당권자, 전세권자)가 납세의무자.
해설
관련 두문자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⑤ 임차권 말소등기는 임차권자인 임차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임차권 말소등기는 임차권자인 임차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
2 | 해설 | ⑤ 임차권 말소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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