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문제 #12456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456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⑥취득의 시기 등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⑥취득의 시기 등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제7조④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정답
4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⑧취득의 시기 등
5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⑦취득의 시기 등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지·관리처분으로 공급받는 건축물은 원시취득(지방세법 제7조⑯)이라 사용승인서(준공검사 증명서·준공인가증 포함)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시행령 제20조⑥) —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규정은 삭제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O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0조⑥.
②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0조⑥.
③X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사용승인서(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0조⑥.
④O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20조⑧.
⑤O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토지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⑦.

매립은 공사준공인가일(⑧), 주택조합 비조합원용 토지는 사용검사일(⑦).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⑥·⑦·⑧, 지방세법 제7조⑯

정비사업·환지 주택의 취득시기 특례가 삭제되어 ②·③을 현행 규정 기준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증(사용승인서)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해설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 2해설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받은 주택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기타 → 정답 ③ — 환지계획·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건축물은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므로(지방세법 제7조⑯)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승인서(준공검사 증명서 포함)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시행령 제20조⑥).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규정은 삭제되었다.① 건축·개수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⑥). ② 준공인가증은 사용승인서에 포함(⑥). ④ 매립·간척은 공사준공인가일(⑧). ⑤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는 사용검사일(⑦).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⑥취득의 시기 등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⑥취득의 시기 등

③

지방세법제7조④납세의무자 등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④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⑧취득의 시기 등

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⑦취득의 시기 등

이 문제의 용어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 정비사업조합 건축허가 정비사업 주택조합 취득시기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