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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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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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비율,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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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면에는 지번, 지목, 경계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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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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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면적이 등록되지 않음 —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만(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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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시행규칙 제68조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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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비율,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대지권등록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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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도면에는 지번, 지목, 경계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도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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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공유지연명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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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등을 등록한다.지목·면적 ×.
#11171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 |
2 | 해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
3 | 기타 |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