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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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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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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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유부분의 처분은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처분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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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되며, 또한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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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인의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며 이를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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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제18조).
다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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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제18조. -
②O
공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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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유부분의 처분은 대지사용권을 포함하여 처분됨이 원칙이다.제2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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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공용부분의 공유지분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수반되며, 또한 지분권만을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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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관리인의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가지며 이를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5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집합건물법 결의 정족수
①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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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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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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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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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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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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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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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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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공용부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