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

2024. 7. 10. 시행 ~ 2026. 2. 1. 전 · 법령일련번호 263635@2024-07-10

제2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②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및 자격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소속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가입 현황에 관한 자료

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943@2026-02-01

제21조의2 삭제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