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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3조(적용범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1단2단3단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