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북한이탈주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