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역의 특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제7조(전역의 특례 등)

①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② 등록포로인 병은 하사로 명예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진급된 사람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제24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