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다음 조 제17조권리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