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