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등편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