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3조(청구기각 결정)제1장 재심

법령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433조(청구기각 결정)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437조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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