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