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