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현행 (2026-10-29) 2025. 3. 1. 시행분 (2028. 3. 1. 전까지) 2028. 3.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

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5조 관련재판적 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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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3. 1. 시행 · 추가 31어절 · 삭제 1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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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 시행 ~ 2028. 3.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669@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