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7. 12. 3. 시행분 판본 1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