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감독)

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75@2024-01-30

제38조(감독) 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9@2025-10-01

제38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