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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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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1단
2단
3단
법률
전자문서법
시행령
전자문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문서법 시행규칙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
삭제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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