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정 통지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15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 다음 조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