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4. 24. 시행분 판본 1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