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2조(환매등기)제3관 환매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3관 환매

제592조(환매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592조(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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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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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11303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0회 · #13382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제22회 · #9039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OX · #16145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OX · #16011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OX · #15354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OX · #15159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4회 · #14175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2회 · #13781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10608환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교환 · 제27회 · #10082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