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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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권은 환매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매의무자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환매대금과 상환하여 환매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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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환매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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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기간 이상의 환매기간을 정하여도 유효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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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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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를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매기간은 부동산 5년·동산 3년을 넘지 못하고 넘는 약정은 단축된다(제591조①).
환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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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환매권은 환매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매의무자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환매대금과 상환하여 환매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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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환매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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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환매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기간 이상의 환매기간을 정하여도 유효하다위 기간을 넘는 약정은 그 기간으로 단축된다.제591조①. -
④O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제59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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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환매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를 할 수 있다.제593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환매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기간 이상의 환매기간을 정하여도 유효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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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91조(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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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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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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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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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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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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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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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