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정답
-
2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
3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4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
5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X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환매권은 재산권이다. -
②O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종된 특약.
-
③O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②.
-
④O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제592조.
-
⑤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제590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