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제2관 매매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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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4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OX · #16004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의사표시 · OX · #15147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제36회 · #14561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2회 · #1377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제31회 · #13562X토지는 甲→乙→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30회 · #13390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점유권 · 제30회 · #13366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제29회 · #1316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12737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12736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2708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칙 · #12706다음 중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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