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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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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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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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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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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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의무·잔대금, 보증금 반환·임차물 반환은 동시이행이지만 허가신청 협력의무·대금지급은 아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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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제56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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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대판 77다124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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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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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ㄴㄱ·ㄴ.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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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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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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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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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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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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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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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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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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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