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통정허위표시 매매는 당사자 사이에 무효이므로 甲과 乙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문장O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제108조①.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허위매매 사례(제27회 4번)에서 떼어낸 문장이어서 사례를 발문에 넣고, 허위표시 매매의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답을 O로 정정 - 정답
X→ O - 발문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해설 (없음)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제108조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