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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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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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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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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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시효 완성자가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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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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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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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제5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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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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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대판 98다3217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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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 시효 완성자가 취득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95다34866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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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채권적 청구권이다.합의에 기한 채권이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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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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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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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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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6.1.(227),80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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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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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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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기한 최종 양수인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