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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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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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6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34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丙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5다음 중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9회 · #13180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1회 · #9246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1회 · #9212甲은 자신의 X토지와 乙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乙은 丙에게 X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3회 · #8837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5회 · #8432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5300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OX · #14850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소유권 · 제36회 · #14575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5회 · #14382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34회 · #14177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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