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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OX #15300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이행불능 해제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제546조).
문장O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