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7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6甲은 2017년 7월 1일 乙과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7월 31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5다음 중 법률행위 목적의 후발적 불능과 관계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874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0786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9629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9627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35회 · #14377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9회 · #1318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3회 · #8834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문제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OX · #14851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OX · #14728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제31회 · #13559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답항 … 외 5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민법 및 민사특별법 · 계약법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전 조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다음 조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