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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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제36회 · #14553무권대리인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제34회 · #14156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제32회 · #13753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제31회 · #13556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지문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제29회 · #13158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제28회 · #12968甲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은 이 건물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제28회 · #1295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무효와 취소 · #1241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294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292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대리 · #12290甲의 아들인 乙은 甲의 허락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지상권 · #9737A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 중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지상권에 관하여는 현재 아무런…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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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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