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甲이 乙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丙이 그 사실을 안 때에도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2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
3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4
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5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은 무과실책임이다.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X
甲이 乙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는 丙이 그 사실을 안 때에도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제132조 단서. -
②X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최고할 수 있다.최고권은 악의자에게도 있다. -
③X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도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단서. -
④X
甲이 사망하여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거절할 수 없다.대판 94다20617. -
⑤O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판 2013다213038.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본사대사성파 대리권 소멸 사유(제127조)
⑤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선의ㆍ무과실의 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추인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②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권을 갖는다. ③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 ④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신의성실에 원칙에 비추어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