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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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하여 丙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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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추인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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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丁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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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丙이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이후에도 甲은 이를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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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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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대방이 적법하게 철회한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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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하여 丙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추인은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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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이 추인하면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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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丁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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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丙이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이후에도 甲은 이를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추인할 수 없다.철회로 확정적 무효가 된다. -
⑤O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4다20617.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④ 丙이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한 이후에도 甲은 이를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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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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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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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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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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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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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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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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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추인은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해야 한다. 상대방이 철회하면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어 추인을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