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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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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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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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 중 어느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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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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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토지매매에서 전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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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
②X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될 수 없다.대가관계가 없으면 불균형을 따질 수 없다. -
③X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 중 어느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추정되지 않는다.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
④X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성립하지 않는다.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80마77). -
⑤O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절대적 무효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
‘갑’과 ‘을’ 매매계약 체결 이 계약에 제104조 사유 있음
‘을’에게 등기 넘어감
그 이후 ‘을’이 ‘병’에게 다시 이전함 ‘병’은 ‘갑’과‘을’의 계약에서 제104조 사유에 대하여 모름
그 이후 ‘갑’이 제104조 이유 들어 ‘을’과 매매계약 무효 주장
‘갑’ ‘병’에게 등기 말소하라고 함
‘벙’의 주장 나는 선의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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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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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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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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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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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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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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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선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음 |
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ㆍ경솔 또는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경매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