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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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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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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어느 일부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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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이어야 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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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당사자가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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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유효로 될 수 없다.절대적 무효라 추인이 불가하다(대판 94다10900). -
②O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대판 99다5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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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인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고, 어느 일부만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어느 하나만 갖추면 족하다.셋 중 하나면 된다. -
④X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이어야 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심리적 궁박도 인정된다. -
⑤X
피해당사자가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의사)가 있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폭리의사가 필요하다.
②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친구
‘깁’이 ‘을’에게 X 부동산 증여
그 이후
‘갑’의 마음이 변함
자신의 무경험으로 인하여 증여한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
‘을’ 나는 마음만 주었는데!!!
‘갑’의 이 주장은 받아 들여지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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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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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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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대여금등][공2000.4.1.(103),686]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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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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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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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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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며, 추인할 수 없다.
③ 궁박ㆍ경솔ㆍ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족하다.
④ 궁박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⑤ 폭리자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