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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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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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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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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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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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일부공용부분 중 전원에게 이해관계 있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 결정.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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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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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증축 부분을 1동으로 표시변경등기하면 구분소유권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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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집합건물법 제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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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10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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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집합건물법 제14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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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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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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