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5건
제85조(현황조사)
제85조(현황조사) ①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ㆍ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
제112조(매각기일의 진행)
…행관은 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
제116조(매각기일조서)
…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압류채권자의 표시 3.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한 일 4.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 5. 매수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일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46조(현황조사)
제46조(현황조사) ①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선박의 표시 3. 선박이 정박한 장소 4. 조…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6.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②…
제10조(토지현황조사)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4. 삭제<2017.4.18>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5건
제7조(물류현황조사)
제7조(물류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
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