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8. 삭제<2009.9.21> 39.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법」 제…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10.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5건
제27조(농지의 범위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
제45조의5(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지개발촉진법」 나. 「도시개발법」 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4. 「주택법」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③영 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1.8.4>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조(기반시설)
…2018.11.13, 2019.12.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제3조(광역시설)
…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
제4조(공공시설)
….9, 2017.9.19, 2018.11.13, 2021.1.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 유원지 사…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0.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2조(정의)
…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하ㆍ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ㆍ통신ㆍ가스ㆍ유류ㆍ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실시계획이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14, 2016.12.20> ④ 승인…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발사업의 위탁시행) 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
제29조(기반시설 지원)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
도로법 법률 · 4건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
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24조…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29, 2015.2.3, 2021.1.5, 2025.12.30>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
주차장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조(적용배제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
제28조(매립면허)
…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1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5건
제110조(신규임용)
…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4…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흥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도로ㆍ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제162조에 따른 투자…
제164조(자금지원 등)
….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連陸) 교통시설(공항과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항ㆍ항만과 선박ㆍ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수단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절차, 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절차, 제4항…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5항(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7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9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ㆍ항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9> 1.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2.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와 항만개발사업실…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항만건설사업 및 항만공사에 관한 실시계획 등과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제…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구역 공유수면에 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항만법」 제4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제27…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5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지하 공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동…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송전ㆍ배전 시설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9.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10.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 및 철도시설 11.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12. 「…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산업통상부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위생 등에 관한 사항 7. 기후에너지환경부: 긴급에너지 수급 지원…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4.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도시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ㆍ도시철도역…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7건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세관장은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제196조(보세판매장)
…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보세판매장…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23>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지정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2.31> ④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ㆍ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 세관장에게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
제268조(명예세관원)
…세관원으로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ㆍ항만에서의 밀수 감시 2. 정보 제공과 밀수 방지의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세관원의 자격요건, 임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 안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 용수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6.1.27> 1. 항만ㆍ도로ㆍ하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2.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3. 물류…
제64조(권한의 위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
항만법 법률 · 15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2020.2.18, 2022.1.4, 2023.10.2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24>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관리청 또는 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은 제…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개발사업 중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