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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한다. <신설 2019.12.10>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정의) …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복합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복합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삭제<2021.4.20>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이나 평가의 기준 4.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양여) …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3.2, 2025.12.30> ⑤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 평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 2023.10.31> ⑦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4(효과성평가)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ㆍ점검 2.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ㆍ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 사후평가의 기준ㆍ절차ㆍ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ㆍ훈련ㆍ기술교류ㆍ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 등) …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5.1.31> ② 타당성평가의 기준, 방법, 대상 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업무 등)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2, 2023.9.12>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3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3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⑨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산재평가법 법률 · 1건

제4조(재평가일) 제4조(재평가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5(상세기준)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⑧ 진단기관의 …

해운법 법률 · 1건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 <개정 2023.10.31> 1.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2. 고객만족도평가의 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객만족도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8(항생제 사용관리) …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 및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운송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화물운송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화물운송서비스의 안전성 4.…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제28조(기금의 업무) …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 제29조(업무방법서) …관한 사항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상세기준) …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8.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9. 제39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1. 제4…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약사법 법률 · 1건

제50조의11(영향평가) …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2조(평가의 기준)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1. 예산의 편성 및…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ㆍ대상ㆍ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경영위험평가) …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위해성평가) …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상세기준) …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

공연법 법률 · 1건

제12조의4(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21조(시험평가) …조(시험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②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업체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