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2.29>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12.27>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삭제<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다. <개정 2022.2.15, 2025.12.30>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업화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영 별표 6 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한다. <개정 2026.1.2, 2026.3.20>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
제13조의11(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력개발훈련시설(내국인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해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2019.3.20, 2026.1.2> ②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업훈련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상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3건
제21조(직업)
…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에서 하는 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를 관련 시설이나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4건
제72조(직업재활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73조(직업훈련비용)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게 한다. ②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
제74조(직업훈련수당)
제74조(직업훈련수당) 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3건
제2조(정의)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
제29조(결격사유)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2015.1.20, 2016.1.27, 2…
제30조(훈련비)
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
제47조(수업료 등)
…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
제58조(지도ㆍ감독 등)
…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
제62조(청문)
…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4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ㆍ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ㆍ직업 정보가 필요한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ㆍ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실태조사)
…현황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제77조(직업훈련 지원)
제77조(직업훈련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직종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
제16조(직업훈련)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 업무 3.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 업무 4. 제22조의2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업무 5…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