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8건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
제45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
제76조(벌칙)
…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44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9.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의 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
제75조(청문)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3의2.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취소 3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
제81조(벌칙)
…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마.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채무자 가. 제1호 …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
제48조(회생절차개시신청 등의 취하의 제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제120조(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4호의 거래는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적격금융거래…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취소의 명령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파산관재인이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492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도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행위에 관한 결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
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93조(중지명령)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허가취소 등)
…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
제49조(벌칙)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 재활…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95조(벌칙)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
제104조(과태료)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5건
제40조(조치명령 등)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 된다. <개정 2017.11.28> ③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73조(벌칙)
…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
제74조(벌칙)
…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53조제5항제1호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
제76조(과태료)
…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연안관리법 법률 · 3건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
제20조의8(대집행)
…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
제38조의2(벌칙)
…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ㆍ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ㆍ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ㆍ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ㆍ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0조(과태료)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삭제<2018.6.12>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5.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오ㆍ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3건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청문)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제19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제26조(벌칙)
…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2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초과 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항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
제34조(부과금의 조정)
…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
제63조(권한의 위임)
…금의 부과 및 징수 4의15. 법 제38조 및 제85조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및 청문 4의16. 법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4의1…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대외무역법 법률 · 4건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제21조(이동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경유, 환적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 경유, 환적되는 것(이하 "무허…
제30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
제49조(교육명령)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제53조의2(벌칙)
… 2022.6.10, 2024.2.20>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1의2. 삭제<2022.6.10>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3건
제11조(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명령(이하 "중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존의 결정 사항을 변경(이하 "변경결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명…
제29조(감독 및 검사)
…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 대…
제35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4건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
제58조(벌칙)
…1, 2024.2.6>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
제59조(벌칙)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