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